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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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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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덕수 2 한결 1 율성 1 바른 1 시민 1 영진 1 대한중앙 1 소백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전경능 2 이덕우 2 이의석 2 최주영 2 김동윤 1 곽O철 1 강찬우 1 강경필 1 강용석 1 강O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16, 2023. 8.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5, 2022. 1.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11, 2021. 6.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4, 2021. 5.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62, 2021. 5.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12, 2020. 12. 22., 각하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전자소송계정무단말소처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02, 2020. 11. 2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11, 2020. 11. 24., 각하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전자소송계정무단말소처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29, 2020. 8. 25.,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6, 2020. 6. 25., 합헌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67, 2020. 5. 27., 기각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후단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78, 2019. 9. 24., 각하
  한국은행법 위헌확인
   한국은행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한국은행법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35776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2018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53, 2018. 8. 2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53, 2018. 5. 31., 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44, 2017. 11. 21., 각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3, 2017. 7. 27., 각하
  방청불허처분취소
   방청불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23, 2017. 6. 27., 각하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30조제2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73, 2017. 3. 7.
  헌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1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8,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0, 2016. 6.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5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1, 2015. 6. 2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3, 2014. 6. 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대한민국정부와홍콩정부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제9조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1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5,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67, 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5,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 2013. 2. 28.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5, 2012. 8. 2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1항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26, 2012. 1. 10.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
   헌법전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3, 2011. 5. 26.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0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66, 2010. 12. 28.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4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8, 2010. 12.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5, 2010. 10. 28.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96, 2010. 6. 29.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2,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세무사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43, 2009. 3. 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8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7, 2008. 11. 2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5,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8,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75, 2008. 1. 1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1, 2008.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66조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72, 2007. 6. 28.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대한민국헌법

2006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8, 2006. 7. 27.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5,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1, 2006. 4.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7조,제5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67. 헌법재판소 2002헌마411, 2004.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3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59,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5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9, 2003.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형사소송법

2001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 2001. 10. 25.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92,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 2001. 3. 21.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0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43, 2000. 6. 2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방청규칙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94, 2000. 3.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53,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1998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6, 1998. 10. 29.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국회구성권등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 1998. 6. 25.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1, 1998. 2. 2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위헌확인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97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 1997. 12. 24.
  국민투표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국민투표법제92조등위헌소원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84, 1997. 12. 12.,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19, 1997. 10. 21., 각하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6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3, 1997. 4. 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나목위헌확인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6, 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6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321, 1996. 10. 8., 각하
  행형법 제12조 위헌확인
   행형법제1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4, 1996. 10. 4.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제7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5년

87. 헌법재판소 94헌마136, 1995. 7. 21.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고발권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50, 1993. 7. 29., 각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1992년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3, 1992. 4. 14., 한정합헌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9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7, 1992. 3. 13., 한정위헌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회의원선거법제55조의3등에대한헌법소원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보안업무규정 소방법 영화법 시행령 원자력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9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2, 1989.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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